한국 경찰청-캐나다 업무협약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수) 캐나다 연방경찰청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청장은 마이클 듀헴 연방경찰청장(대행)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논의하고 한-캐나다 경찰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청장은 “수교 60주년의 역사를 함께 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재외국민보호는 물론, 개발도상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듀헴 청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와 사이버 수사역량을 보유하고, 개발도상국 경찰역량 강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경찰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양국의 더욱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경찰청장이 합의한 포괄적 업무협약은 ▵사이버·안보 위협 ▵초국가범죄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 분야와 방식을 확정하고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윤청장은 이어 토론토에서 총영사관과 함께 한인사회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인단체장과 한인경찰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토 한국기업 취업박람회

토론토 진출 한국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주토론토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토론토지부 주관으로 오는 4월 27일(목), 28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에 열린다.  

온타리오 소재 한국기업 10개사와 구직자간 온라인 개별면접(사전 일정 조율)을 한다. 영어 및 한국어 능통한 (예비) 졸업생 및 구직자 대상이다.

캐나다 IT 취업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와 1:1 면접 코칭 및 이력서 첨삭 등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마감 4월 9일)은 웹사이트(c11.kr/kotra-jobfair-spring-23) 참고.

연방예산안 경제 활력에 방점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 안정·의료에 중점을 둔 새 예산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경제 활력에 방점이 찍힌 이 예산안에서 부동산 업계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이다. 면세 첫 주택 저축 계좌인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주요 시중은행에서 4월1일부터 제공을 시작한다. 또한 모기지 보호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항목이다.

물론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항목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돕는 ▶치과진료 보조금 대상 확대 ▶교육적금 인출한도 인상 ▶저소득층 그로서리 리베이트 등도 담겼다.

 우선 FHSA는 첫 내집 마련자들의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지난해 소개된 절세투자 계좌로 구입 액수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차후 첫 주택 장만을 위해 인출할 경우 모든 액수에 대한 비과세 수혜를 준다.

 연간 구입 한도 등의 제한 사항이 있지만,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므로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FHS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기지를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를 통해 보호하는 계획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특히 정부는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만기 연장, 지불 일정 조정, 일괄 상환 등 대출자가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공정하고 공평한 구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가을부터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이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23-24년도 보건 및 치과 치료 분야에 대한 지출 예산이 70억 달러 증액된다.

 소수정권인 자유당은 지난해 3월 향후 3년간 입법 활동에서 신민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치과보조 프로그램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비 지원을 하게 된다.

 이 혜택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예방, 복구,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 등 법률로 정해진 진료에 적용된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한도가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어나고, 학자금 보조금이 40% 인상되며, 교육적금(RESP)의 인출 한도가 정규 학생의 경우 5,000달러에서 8,000달러(시간제 학생 2,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된다.

이외 중소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27% 인하하기로 카드사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25억 달러를 들여 일회성 그로서리 지원금(grocery rebate)을 제공한다.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467달러, 독신자 234달러, 시니어 225달러를 각각 받는다.

정부는 총 1100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GST 환급을 통해 지급된다. (김효태 기자 | htkim22@gmail.com)

외국인 주택구입 규제 완화

캐나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했다.

연방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택 구입을 금지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면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 실구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8일 “새로운 규제가 오히려 신규 이민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택 1채를 주거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취업비자 만료일이 183일 미만일 경우 이전과 같이 구매가 제한된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이나 기업의 경우, 주택 개발 목적의 토지구매도 가능하다.